안산이주민센터 비롯 28단체, 모든 이주 아동에게도 지급 촉구
안산이주민센터(대표 박천응)를 비롯해 28개 단체는 10월 4일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 및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모든 이주 아동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 ‘비대면 학습지원금’ 이주 아동의 제외는 차별이자 UN아동권리협약의 위반이다. 2020년 9월 21일 기준 중학교 재학생이면 15만 원을 받게 된다. 이주 아동 역시 대한민국의 자녀와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하게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으며, 그 부모 또한 아이들 양육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동일하다.”라며 “모든 아동에게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정부는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라고 촉구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초, 중, 고등학교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을 함으로써 학교나 각 기관이 돌봄의 역할을 못 하게 되어 사실상 모든 부모가 초·중·고등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차 추경예산심사를 통해 정부는 아동돌봄지원예산 5,900억 원을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경제 활성화 및 중학생의 지원을 위해 각 학교에서 1인당 15만 원을 스쿨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성명에 함께한 28개 단체는 다음과 같다.
㈔안산이주민센터, ㈔너머, 오산이주민센터, 예장이주민선교협의회, ㈔국경없는마을, ㈔들꽃 청소년세상 경기지부, 청소년열정공간 99도씨, 청소년연구모임 청사모, 들꽃피네 사회적협동조합, 사동지역사연구모임, 사동지역커뮤니티 1도씨, 지역사교육연구소, 안산더 좋은사회 연구소, 박성빈국제학교, 안산시립자역아동센터, 안산민예총,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교육포럼, 안산YWCA, 민주노총안산지부,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경실련,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산청년행동더함, 지구인의 정류장, 시화호 생명지킴이, 안산 교육희망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