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직접 민주주의 욕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촛불집회 광장여론으로 정권이 바뀐 이후부터 자신의 신념을 이루려는 개인들이 거대한 연대를 통해 행동에 나서고들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분노와 열망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직접민주주의의 시대를 열었다”고도 평가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인도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자유, 평등, 박애 세 가지 가치가 서로 긴장감 있는 균형을 유지하며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어갑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벽한 제도는 없다지만 민주주의는 나름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라왔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몰아내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익이나 불편한 규제를 놓고 관련기관이나 국회를 제쳐놓고 바로 청와대 홈페이지로 달려갑니다. 문제는 전문가들의 숙의 과정이나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의 적법한 절차보다는 연대나 집단의 힘으로 자신들의 유익만을 이루려고 합니다.
소수자 인권이라는 명목의 동성애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낙태문제도 규제를 풀어 달라 목소리 높이며 여론몰이에 한창입니다. 역공도 일어납니다. 기독교에 대한 혐오는 교회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공격합니다. 종교인납세에 있어 그 성격이나 진위보다는 서로의 이익을 위한 집단 간의 갈등문제로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진보와 보수, 세대 갈등, 지역 이기주의 등 우리 사회 진영 다툼은 과거보다 더욱 격해지고 공동체는 더욱 나눠지고 있습니다.
과거 불통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소통의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의 진리문제까지도 진영의 크기로 정하려는 민주주의가 참 위태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