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키는 통일

2013년 통일교육협의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 의하면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7%, ‘통일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6%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73.6%가 북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북한 및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 개발과 인권탄압, 3대세습, 천암함 침몰 및 연평도 포격사건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경제적인 요인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통일 이후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과 국가 모두가 나빠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60%를 넘었고, 통일이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절반가량이 남한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을 들었다. 따라서 경제적 희생이 크다면 통일을 서두르거나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70%에 달했다.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194731일 이 노래가 처음으로 울려 퍼진 이후 1990년대까지 우리는 통일이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통일은 우리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를 망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달리 전문가들은 통일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의 급락과 내수위축,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2만달러의 함정과 2~3%대의 저성장에 빠진 남한경제에 남북경협 활성화와 통일이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나아가 제대로 된 경제통합을 거쳐 통일이 된다면 2050년경 통일코리아는 1인당 GDP84,000달러에 도달해 G20국가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민소득을 향유하고, 세계 8위의 경제규모가 될 것이라 예측했다.


최근 남북한의 관계는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개발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가 남북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다시 대화의 문이 열렸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핵과 미사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한다면 남과 북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얼어붙을 수 있다.


따라서 아직도 경제적 창만이 오늘의 상황에서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유일한 매개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과 북의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북한은 스스로의 강점으로 핵 등 선군체제를 내세우지만, 가장 약한 것은 경제이다. 반면 우리에게 가장 강한 것은 경제이다. 그러므로 통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전략적인 사과와 행동이 필요하다. , 남측의 강점과 북측의 약점을 맞추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과 북이 만나지 않고는 통일 및 통일선교는 불가능하다. 현재의 조건에서 남과 북의 만남과 협력은 경제영역에서 이뤄진다. 그래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통일의 길을 열고 통일선교의 문을 확대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은 통일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극히 일부만을 차지한다. 통일은 국가적으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이룰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세계사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일대사변이 될 것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G2로 표현되듯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해 서로 협력하며 각축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이에 더해 전통적인 해양세력인 일본과 대륙세력인 러시아가 각각 미국과 중국의 편에 서서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이 집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한반도이다. 역사는 한반도의 통합과 평화가 동아시아의 통합과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동아시아의 분단과 전쟁으로 연결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아사이 지정정학의 핵심에 위치하는 한반도가 평화롭게 통일이 된다는 것은 동아시아, 나아가 G2를 포괄하는 세계가 평화롭게 통합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저작권자 © 고신뉴스 KN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