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통참해야 한다”

지난 10년 보수정권, 10년 진보정권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은 북한 정권과의 대화에 매달렸고 북한주민 위주의 대북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간 대북정책의 실패에 대해 잘못된 초점이 지적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과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일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현실주의적 접근 필요 대북 유화정책으로 인한 북한의 오판 가능성 핵협상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상호방문 북한 주민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민간 교류 북한 주민 중심으로 인권향상 교류 필요 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 검증가능한 핵 폐기로 이어지는 효과적 대화


현재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은 국제공조에 의해 폐기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 이후 20년 넘게 북한은 회담에 임하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국면에서 파국을 만들어왔다. 비핵화 추진 합의문을 만들고 검증은 거부하는 식이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인도적 차원을 통한 검증 가능한 핵 폐기강제적 압박을 통한 북한 정권의 붕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기로 속에서 한국교회는 독일 교회처럼 이념을 뛰어 넘는 그리스도의 비대칭적 사랑으로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 대화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한 교수(기독교학술원)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오늘날 국제관계를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독일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으로 수백만명의 동서독인들이 상호방문했고, 동독으로 서독의 열차가 다녔고, 자동차 통행이 이루어졌다면서, “서독은 동독의 반체제인들을 배상금을 주고 데려왔고, 동독의 은퇴자들을 데려왔다. 한반도의 통일도 이러한 정지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러 전문가들도 김 교수의 말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을 가해 국제사회 규범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압력에 대한 힘 조절이 필요하단 여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북한에 압력만을 가할 경우 어떠한 이상 행동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북한정부였고, 실제로도 북한은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대북제제와 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경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강경 노선과 관련없이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비롯한 자유로운 서신 왕래, 상호방문 등 인적교류가 이뤄져야 하며,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 북한 정권이 강경하게 군사정책을 네세우고 있을 때 정부는 단호하게 맞서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활안정과 남북한의 문을 열기 위한 접촉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특히 그 어떤 종교보다도 주도적으로 통일을 위해 헌신했으며, 지금도 그 연장선에서 활약하고 있다면서, “서독의 교회가 통일의 주역이 됐던 것처럼 한국교회 또한 통일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통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통일 관련 기도회와 세미나를 여는 동시에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의 향상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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