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목사/서울제일교회
이번 해양수산부 공부원의 북한군의 총격 사건은 ‘월북’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버렸다. 뜻밖으로 우리 군과 경찰, 정부, 여당은 연일 앞다퉈 “월북”을 강조하고 있고, 정작 북한은 월북을 부인하고 있다. 예전만 해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월북에 대해서 쉬쉬하며 금기시하였다.
월북에 대해 단정시키기를 주저하였다. 월북은 남한 체제를 부정하는 듯 하는 인상을 지워주기에 가능한 월북을 언급하지 않는게 관행이었다. 오히려 북한 쪽에서 강제납치 피랍을 시켰더라도 ‘자진 월북’ 운운하며 월북자를 환영하는 듯한 모양새를 가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정반대이다. 정부와 여당이 월북을 지지하고, 북한은 월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모양새가 되었을까?
정부 여당은 월북 의사가 있다고 해야만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기 때문이다. 북한은 북한 대로 월북자가 아닌 영토무단침입자를 사살 시킨 것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 유입을 막기위한 외부와의 차단 및 봉쇄를 이미 선언해 놓았고 중국쪽 국경선에도 무단침입자를 사살하라는 조치를 취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변을 할 수가 있다. 북한은 9월 25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이씨가 월북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설령 월북 의사가 있었다할지라도 이번 사건은 ‘월북’ 논란 자체가 본질이 아니다. 이씨에게 월북 의지가 있었든 없었든 북한이 비무장의 대한민국 국민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였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다.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에 전혀 맞지않는 배치되는 태도이다. 이는 “국민들이 평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그간 정부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사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 결의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걷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월북의사가 있었다할 지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그것도 망명 요청한 사람을 사살시킨 것은 북한이 비정상국가임을 오히려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런 북한 정권에 대한 규탄이나 경계심 없이 냉각기를 거치지 않고 인적교류를 재개한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인 것이다. 몇 년안에 박왕자사건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이란의 미대사관직원 인질극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김동춘 목사/서울제일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