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동북아시아 평화질서 구축 모색

기술의 발달로 지구는 하나의 세계로 바뀌었다. 과거 행동반경에 제약이 많았지만 지금 세계는 일일생활권이 됐다.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는데 걸린 시간은 한 달도 되지 않는다. 과거 남과 북의 분열은 전 세계 중 아시아, 아시아 중에서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부분적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한반도의 평화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부분이 아닌 전 세계적 일이 됐다. 한반도의 갈등은 동북아시아의 갈등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아시아 전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2020년 동북아시아 평화질서 구축 모색 : 진단과 대안콜로키움이 지난 213일 서강대학교 정하상관에서 열렸다.


이날 콜로키움은 이규영 박사(서강대), 우순태 박사(서울신대), 엄기증 박사(뉴욕주립대), 전찬규 박사(강원대)가 각각 ‘2020년 동북아 평화전망’, ‘동북아질서 변동기제로서 중국몽’, ‘기후와 에너지분야의 남북협력’, ‘평화개념의 융합적 이해를 요구하는 동북아시아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국제환역의 변화와 한반도평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반도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규영 박사는 2020년 한반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전망했다. 이 박사는 즉각적 군사도발보다 향후 협상과정에서 점진적 긴장고조로 대응할 가능성을 예측하며, 올해 대내정책과 대남메시지, 대외정책 등의 순서에서 대남전략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대남무시전략 또는 대남 압박의 속도조절 가능성을 조심히 전망했다. 더불어 올해 상반기 북미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악화된 상황이지만 북미협상의 여지는 언제든 열렸음을 시사했다.


이 박사는 북한의 기존 입장과 노선, 전략 변화 가능성은 낮으나 장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북한은 경제우선 정책으로 선회했으나, 열악한 경제성과 이에 따른 내부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대북제제에 대항하는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도 어렵다. 때문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일 것이다고 밝혔다.


우순태 박사는 남북한의 이질적 정치체제가 하나로 합해지는 정치적 통일 남북한 사회가 동일한 경제원리와 통화로 움직이는 하나의 경제단위로 통합 남북한 주민 누구나 제약없이 한반도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생활공간의 통합 남북한의 동일한 생활양식과 삶의 유형을 갖게 됨으로써 문화적 동질성 회복 등 남북한의 통일의 여러 정의를 설명했다.


우 박사는 동독과 서독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면서, “독일의 통일은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 한반도에도 그 날은 꼭 올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날을 받아들이느냐이다고 말했다.


엄기증 박사는 북한의 에너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열악한 에너지 현황을 겪고 있는 북한의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상호호혜적인 차원에서 다각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전찬규 박사는 평화개념의 융합적 이해를 요구하는 동북아시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21세기 한반도의 상황이 세계로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전 박사는 펴화의 관점에서 보면 전인류의 내면적 소통, 이해의 증진, 인류공동체로서의 공감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화권의 갈등과 배제, 폭력의 근원적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사회과학적인 정책론과도 결합하게 된다면서, “종교에 대한 탐구가 평화 형성의 차원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식민주의, 도시화와 사회변동, 국제정치학, 역사분쟁, 영토분쟁, 군사주의와 국가형성 같은 사회과학적 쟁점들과 밀접하게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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