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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 간 평화정착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분분한 상태이다. 전문가들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공생 발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은 물론 한반도가 ‘평화와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한 때이다.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이 멈춰진 시점에서 모든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며, 한국교회 또한 대북 인도적 시점을 찾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실 또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북한은 권위주의 독재국가이다.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 이어 2011년 12월 30일에 김정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에 추대됐다. 김씨 부자의 3대 세습정치의 새로운 막이 열리게 됐다. 이러한 세습정치로 인해 북한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교체할 능력이 없으며, 북한 정부 또한 표현, 언론, 집회, 결사, 종교, 이주의 자유와 노동의 권리 등 다방면에서 주민생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더불어 광범위하게 산재한 6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역 등 수감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자유권 즉,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사회권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을 받을 만큼 북한의 사회권이 취약한 상황인가? △만약 그렇다면 왜 대북지원을 해야 하는가? △현재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단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가? 등의 의문이 해결돼야 한다.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사회권 규약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주민들에게 직업선택의 자유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교육 및 보건의 권리, 식량권 및 사회보장권을 적절히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사회권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의 사회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

북한의 의료체계는 양극화, 시장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의 상태는 매우 열악한데 반해 평양의 대형병원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계층별, 지역별, 보건권의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의약품에 대한 가용성이 여전히 부족한 상화에서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이나 비공식 개인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북한당국이 무상치료를 형식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인민보건법에 규정된 무상항목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환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무상치료제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집단의 보건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량 또한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식량생산이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나 전반적인 식량의 공급이 저하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식량의 공급이 부족하더라도 배급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북한주민들은 정해진 배급량 중에서 상당부분을 배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효율적이고 차별적인 배급체계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식량배급에서 제외돼 식량에 대한 접근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주민들은 장사와 소토지 농사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에 앞서 북한의 비정상적인 분배상황과 함께 고려해봐야 한다. 분배가 되지 않는 지원은 북한의 독재정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선 그 필요성과 현황을 잘 살피고, 실질적으로 지원물자가 제대로 분배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