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선언문, 한반도 정세변화 견인
6.12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두 정상은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가진 후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서’를 내고 함께 서명을 함으로써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종료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 세계의 언론은 양편으로 갈렸다. 북한의 일방적 승리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미국의 전략적 접근의 결과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어떤 정보를 취하느냐에 따라 한쪽으로 치우쳐 인식할 때, 결과는 거의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우리가 북미정상회담을 성공 실패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인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확인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은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 국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두 국가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 포로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등이다.
정종기 교수(아신대)는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자체만 놓고 보면 서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북한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다 챙겼고, 미국은 미국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것에서 약간은 안심할 수 있다. 이 구절에 나온 ‘완전한 비핵화(CD)’라는 문구는 CVID는 아니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교수는 “비핵화가 완전하게 되려면 당연히 검증가능(V)해야 하고 그리고 미국이 작심한 돌이킬 수 없는(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의 복심)과정(I)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CVID'가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실패로 보지 않고 어느 정도의 성공이라고 한 것이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어느 성명서에도 이 정도의 합의를 본 것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언문은 결코 모자란 것이 아니다.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신 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분명 한반도에 여러 모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은 공동선언문에 잘 나타납니다. 제3항을 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우리는 판문점선언에 실린 내용의 주 핵심은 남북관계 개선이란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 이후 분명 한반도는 정전협정을 거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새로운 남북경협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잘사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한의 재계는 “북미 공동성명을 일제히 환영한다”면서 남북경협 시대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정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로 인해 발생되는 혜택은 한국교회도 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평화로의 체제 이양은 한반도 주변의 4대국이 모두 원하는 것이다. 단지 통일에 대한 관점만 다를 뿐이다. 한반도의 긴장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 평화협정은 남북의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한반도의 지각변동과 함께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로의 변화는 동북아 평화가 된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에서 벗어나 중동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그 동안 중동의 긴장과 한반도의 긴장으로 인해 피곤했다. 이제는 중동의 긴장만 남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가져온 결과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