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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명령은 통념 넘어선 비상식적 발상, 오만·심각한 차별행위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은 정부의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세균 총리의 사죄와 해임을 요구하며 형평성 갖춘 합리적 방역권고로 정상화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7월 9일 정세균 총리는 ‘전국교회의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 강제 금지 및 벌금, 집합 금지령’을 강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명령은 통념을 넘어선 비상식적 발상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총리의 권위로 침해할 수 있다는 오만한 행위이며, 마녀사냥식으로 기독교계를 특정하여 최고의 코로나 위험지인 것처럼 왜곡하는 심각한 차별행위이다.”라며 “이제까지 교회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충실히 협조했으며,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다수 시민도 그 수준을 인정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반복적이고 훨씬 강화된 오만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정부를 믿고 도왔던 대다수 교회가 정부를 규탄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총리와 문재인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규탄 이유로 먼저 “형평성에 어긋난 ‘교회에 대한 지나친 행정조치’는 반복되고 심화 되어 왔다.”라는 것을 제기했다.

3월 22일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차 행정명령 등의 권고를 한 바 있다. 그것은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운영중단 및 준수의무, 불이행 시 벌금, 집합금지, 구상권 청구 등 행정명령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지하철, 버스, 기차, 음식점, 목욕탕, 콜센터, pc방, 학원, 선거사무실, 관공서와 해당 구내식당 등은 밀폐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마스크 착용이 미비한 시설인데도 제외됐다. 이 장소들은 모두 상시 사용되며, 불특정 다수가 위험하게 노출되는 곳이다. 교회는 주 1~2회, 2~3시간의 특정 시간만 사용이 제한되며, 가족 단위로 출입하므로 안전관리에 높은 책임감과 철저한 시행이 상대적으로 보장된 장소인데도 가혹한 잣대로 감독을 받았다.

이들은 “정부와 관공서는 현실과는 달리 교회를 코로나 감염지로 규정하고 표적 관리하는 한편, 행정처벌을 경고하는 등 강압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교회의 반발을 유발해온 것”이라며 “최근 정세균 총리는 전체 감염자의 절반이 교회에서 감염되었다는 허위사실로 국민을 오도하고 왜곡하여 교계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방역 사각지대에서는 지금도 집중적으로 코로나가 발병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진정국면이 위기를 맞고 있다. 5월 7일 이태원의 유명 게이클럽 발 코로나 집단 발병 시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최근 7월 10일 신규 감염자 중 절반이 해외입국자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교회의 직접적 발병률은 콜센터, 방문판매업체, 이태원클럽 등에서의 코로나 발병률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7월 8일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 1만3293명 중 기독교인은 550여 명이며, 교회 모임과 상관없는 2~3차 감염을 제외하면 교회를 통한 전파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약 1.8%로 알려져 있다.”라며 “현실이 이러한 데도 정확한 현실에 근거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정부는 편파적으로 왜곡된 정보에 근거해 교회가 모든 발병의 원인인 듯 마녀사냥을 하듯 교회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객관적 통계와 전혀 상반되게 이렇게까지 교회를 탄압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세 단체는 “어떤 기관에도 요구하지 않는 행정명령 조치를 교회에만 내리는 게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의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은 상식을 넘어섰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은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금지(수련회/기도회/부흥회/구역예배/성경공부 모임 등) △예배 시 찬송 자제 △성가대,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다.

이와 함께 “정상적인 방역지침으로 방역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을 이루라.”라고 촉구했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등에서는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원만히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학교와 어린이집은 부모를 대신에서 미성년의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방역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뚜렷하고, 방역관리비용을 아낌없이 부담하며,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에 나름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들은 “교회는 어떠한가? 가족 단위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곳이 교회다. 학생들을 학교처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다. 문제가 발생할 때 사회적 지탄이 심각하게 예상되기에 방역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은 학교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지자체가 놀랄 정도의 방역 관리 실태가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전파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에 발병이 불가피했다.”라며 “정 총리와 방역 당국은 합리적으로 행정명령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