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미국 비영리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서호 한국 통일부 차관의 최근 기고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2020년 12월 22일 전했다.
NED의 칼 거쉬먼 회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서 차관의 주장과 관련, “정보의 확산을 범죄시하는 것은 서 차관이 말한 바와 같이 더 효과적으로 인권을 향상하는 방법을 촉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내 남북한 사이 분단의 벽을 강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22일 RFA에 말했다.
RFA에 따르면 앞서 서호 차관은 12월 20일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향상하려는 시민사회와 국제단체의 노력은 중요하다.”라면서도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인권문제와 관련된) 목표를 이루는데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거쉬먼 회장은 또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은 어떠한 전단의 살포 활동에도 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정확하고 새로운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지지한다.”라면서 “이들 없이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다. 한국 통일부가 대북 전단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잘못 사용했으며, 이에 대해 실망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배포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설명자료’에서 거쉬만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해 “대북 전단의 살포가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다.”라고 언급했다.
거쉬먼 회장은 지난 6월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의 살포가 아주 효과적인 정보 유입 방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대북 전단의 살포 단체를 지원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대북 전단이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 터무니없다.”라며,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가 ‘한국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만을 손상할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했다. 자료 출처 : 자유아시아방송(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