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학부모연합 등 교계 단체들,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규탄집회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김혜윤 학부모연합 대표, NAP 부당함 강력 호소하며 삭발

▲ 김혜윤 대표(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가운데)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발언하고 있다.
▲ 김혜윤 대표(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가운데)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발언하고 있다.

▲ 김혜윤 대표(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가 삭발하는 모습
▲ 김혜윤 대표(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가 삭발하는 모습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규탄하는 집회가 7월 5일 청와대 앞, 12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열린 것에 이어 19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진행됐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298개 단체 연합), 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은 7월 19일(목) 오전 11시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NAP 규탄 집회를 갖고, “법무부의 NAP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평등 이념을 가진 현행 헌법과는 달리 성평등 내용이 24 군데나 들어있고, 기본권의 주체를 바꾸는 등의 위헌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돼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다.


이날 집회는 김수진 대표의 사회로 길원평 교수(부산대)의 취지 설명, 최보길 교수(전남대) 박은희 대표(차세대세우기학부모연합) 김혜윤 대표(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전국학부모시민단체연합) 김하나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부울경지역)가 발언했으며, 제양규 교수(한동대학교)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김혜윤 학부모연합 대표는 발언 후에 NAP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삭발했다.


▲김혜윤 대표(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가 삭발 후 발언하고 있다.
▲김혜윤 대표(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연합)가 삭발 후 발언하고 있다.

▲ 발언
▲ 발언


김혜윤 대표는 삭발 후 발언에서 “제 잘린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것이다. 하지만 빼앗긴 우리의 자유는 다시 찾기 어렵다. 국가인권정책은 역차별을 일으키는 가짜 인권이다. 가짜 자유이다. 총칼 없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시대이다. 총칼 없이 이념으로 자유를 압제할 수 시대다.”라며 “국민 여러분! 당신은 자유를 수호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방관자로 잃어버린 자유도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모두가 일어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가있다. 7만4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국민 여러분이 적극 동참해서 정부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며 당부하면서 “우리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한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7월 12일 과천 법무부 앞에서 열린 NAP 규탄 집회에는 서울대, 고려대, 전남대, 경북대 등 전국의 많은 대학 교수들이 참여했으며, 이날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 원장과 3주째 법무부 앞에서 텐트에 기숙하며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삭발함으로써 법무부 NAP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 엄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집회에 함께했다.
▲ 엄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집회에 함께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위헌 위법적인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법질서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법치주의를 부인하며, 국민들을 기만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통과를 강행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강력한 국민적 반대에 의해 헌법 개정에 실패하자, 법무부의 정책을 통해 왜곡된 인권정책을 시행하려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 앞에서 사죄하라. 성평등을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고 기만하며, 기본적인 윤리와 가치를 파괴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시키는 성평등 이념을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하려는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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